트럼프 100배 ‘비자 장사’ 법원서 제동…“의회 미승인 불법 세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8995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0달러(약 15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5000만원)로 인상한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