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찍고, 정부가 밀었다…美·日·中 ‘반도체 입지’ 방정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176

중앙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수백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다. 경기 남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투자하던 두 회사가 방향을 튼 배경을 두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강국인 미국·일본·대만·중국은 반도체 공장입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주주 자본주의가 강한 미국은 철저하게 기업이 반도체 공장입지를 정한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인텔은 오하이오에 공장을 지어라”고 주문할 경우 주주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텔(오하이오), 마이크론(뉴욕), TSMC(애리조나) 모두 회사가 사업성과 공급망을 고려해 공장 부지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측면에서 지원했다. 주(州)정부도 송전망·도로·산업단지 특혜를 주며 기업 유치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