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다다른 '혐오표현'…방치는 선택지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354

미디어오늘

방미심위 주최 ‘혐오표현 대응’ 토론회, 7월 개정 망법 시행 ‘혐오표현’ 막을까 한국의 혐오표현 대응 체계가 다른 주요국 대비 부실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선동형 혐오표현부터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든 혐오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주최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의 혐오·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나 입법적 대응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