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원복 1천 명’ 어디로? ‘기무사 퇴출’ 땐 62%가 3년 내 전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00135

KBS

국방부가 2개월 내 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거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편 때 '원대복귀'한 장교 3명 중 2명이 3년 내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복 인원 대다수는 정치관여 등 당시 논란이 됐던 기무사 불법 행위와 무관한 방첩·보안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다. 군 내에서는 이번 방첩사 해체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방첩·보안 분야의 경우 까다로운 선발을 거쳐 신원 조회와 교육, 양성을 거쳐 임무 숙달, 정보원 관리 등의 과정을 밟아 한 명의 요원으로서 제 몫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 개입의 과오를 떨쳐내기 위해 군 정보기관 개혁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필요해 국가가 양성한 이들 인력이 임무를 떠나는 것은 안보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