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파면·해임 9건 그쳤다…징계없는 '신의 직장'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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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직원 사건·사고에 파면·해임 등 해고성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조직 기강 문제가 드러난 선관위가 최근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직원 징계 이력 178건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1.7%)과 6건(3.4%)이었다. 성폭력·성희롱, 개인정보 유용,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사유였다. 파면·해임 등 해고성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다른 중징계인 강등도 3건(1.7%)뿐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으로 징계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