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거부하면 초본 제출?"…시행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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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추진해온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안면인증 이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대체 인증수단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