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투표지 부족”…내부 경고음 무시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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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대단지 아파트 지역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가능성’을 경고한 내부 우려를 간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 상당수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었다.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본투표 기준 대선과 총선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로, 지방선거에서는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인쇄 하한을 완화하는 선거편람과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약 한 달간(9월 30일~10월 31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위가 해제된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도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