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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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사실 아님 선관위 "핸드볼경기장은 더 이상 개표소 아니야" 유권해석 내놔

봉쇄 시위는 선거법과 모순…"적절한 공권력 투입해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13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표소에 아무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 로스쿨 교수 A씨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선거가 끝나지 않아 권한이 없다.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SNS에 퍼지며 하루 만에 좋아요 약 8만개를 받았다. '시위대의 출입 봉쇄' 논리에 힘을 불어넣는 이 주장은 사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