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4616
서울경제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라운드테이블
“하위 70% 맞추려다 중위층까지 포괄
재정 부담 커지고 빈곤 완화는 제한적”
하후상박 급여 도입·기준 재설계 제안 기초연금이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수급률에 묶여 빈곤 노인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위층에 가까운 노인까지 포괄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70%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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