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 시대 불평등 심화 우려 속…“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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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코스피 9000을 넘나드는 주식시장 활황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산소득 과세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현재처럼 별도로 세법에 추가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소득세에 포함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그간 우리나라가 과세소득의 범위를 넓혀왔으나 입법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조세 공평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소득의 원천에 차별 없이 과세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의원 김영환(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차규근(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