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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센 나라만 내려준다" 애플 수수료 차별에 국회서 한목소리 비판

뉴
뉴스쟁이

2026.07.0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2/0000194021

인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이 주최한 '앱스토어 수수료 차별과 공정경쟁 확보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애플이 국내에서 여전히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가 좌장 겸 발제를 맡았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박준형 파트너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패널토론에는 이선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강남규 변호사,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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