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8991
서울경제
기금존치평가서 재원구조 부적정
중기가용자산 1조…적정 규모의 4분의 1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3263억→6480억
부담금은 3.7→2.7%…전기료 논란 불씨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내년부터 2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4조 6000억 원을 빌려 쓰는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융자 지원에 필요한 지출은 커졌지만 전기사용자에게 걷는 부담금 요율은 낮아지면서 기금 여유재원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누적 재무 부담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압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력기금 부담금 인상까지 꺼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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