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태균 사건 무마용’ 계엄 인식…실패 뒤 수사 대응 위해 직권남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0844

한겨레

1심 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 선고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내란에 적극 가담해 국가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독재 위험에 빠뜨렸고, 내란 실패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 행위가 이른바 ‘명태균 사건 무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