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마다 ‘고무줄 잣대’… 현장 혼란 더 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972

조선일보

안전 교육 인정 여부 제각각

교섭단위 분리 기준도 불명확

“중노위·법원까지 가봐야 결론"

노란봉투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노동위 판단이 쌓일수록 기준이 생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