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란봉투법 이후 사건 40%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490

조선일보

정교한 법리 판단 필요 사건도

심층 조사 못해 勞使 불복 불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이 쏟아지면서 노동위원회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노동위 사건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위 내부에서도 “개별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건 처리에 쫓기다 보니 전문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