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보다 많은 기금…벼랑 끝 케이블TV,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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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케이블TV, 생존의 시간] ②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공감대 형성됐지만…방미통위 정책 연속성 도마 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재편되면서 국내 방송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입자는 줄고 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케이블TV다. 20여 년 전 만들어진 규제 체계와 공적 의무를 안은 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검토한다. 영업이익보다 기금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초과이윤 환수를 전제로 설계된 방발기금 제도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