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년차, 집값 14%↑ '역대 최고치'…"정부 개입 없었으면 더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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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해 "정부의 구두 개입이 없었다면 더 폭등했을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시장 지표는 현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자산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의 여당 패배가 수도권 부동산 민심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것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집권기마다 반복되는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면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며 "과거 정권에서 쌓인 부작용이 개혁 정부 초기에 확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 불평등의 주범으로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하며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