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작권 전환 속도전 속 견제 장치 강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0966

조선일보

하원 군사위, 최근 국방수권법안 통과

美, ‘시간표’보다 조건 기반 강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돌연 연설 취소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44표, 반대 14표로 가결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OPCON)과 관련된 견제 장치를 재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벼르며 ‘시간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 조야(朝野)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시간에 쫓기기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핵·미사일 대응,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갈등 조짐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