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면 사고 쳐도 집에 간다?” 틀렸다…차 ‘또’ 훔친 초등생 3명 결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2714
서울경제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졌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훔친 차량을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과 B군 등 3명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시설에서 감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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