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치기 심사·판정하는 노동위… 거짓 주장 못 거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491

조선일보

기울어진 결론 부르는 ‘신속 구제’

최근 노동위원회 심판 회의에 참석한 A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증거로 제출한 문서)이 과장되고, 주장에 허위 사실이 많았는데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기업 관련 중요 사건이었음에도 주심을 빼고는 공익위원들이 제출된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원에선 판사들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