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도 내라?"…방발기금 개편 논의 올해도 물 건너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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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인하 제도개편 '함흥차사'…방미통위 "8월 말까지는 불가"

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검토도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업계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라는 또 한차례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업계 전체의 합산 영업이익보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방발기금'의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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