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심사 쟁점된 합참 법무실장 “계엄사 협조 거부” 메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9941

한겨레

종합특검 “위법성 알고도 계엄 뒷받침”

김명수 쪽 “법무실장 조언 따라 조처”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사의 병력 이동 협조를 거부하고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합참 법무실장의 이같은 조언이 있었던 만큼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실행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의장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실장의 조언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령권을 행사한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제외한 군병력이 계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대 이동 등을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