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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 주요 내용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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