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업체 믿었는데 범법자 될 판”...외국인 노동자 쓴 농민들 ‘날벼락’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97271

농민신문

경북 상주 모서면 농민들,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로 대거 내몰려

중개업체 수사 과정서 수수료 계좌이체, 장부 기록된 농민에 ‘불똥’

모서농협,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청하는 호소문 제출 정부 허가를 받은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받아 농사일에 투입한 농민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로 무더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력을 구했음에도 범칙금까지 부과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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