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진짜 사장"…사상 첫 하청노조 '적법 파업' 임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789

한국경제

거세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찬반 투표

원청 상대 파업 위한 절차 착수

조정 결렬땐 합법적 파업 가능

원청 직접 교섭권 확대 '분수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 대형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원청 교섭을 목표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진짜 사장’ 개념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26일까지 찬반투표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8개 지부에서 원청 교섭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4개 발주사와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10개 대형 종합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플랜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은 실질적으로 원청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일부 사건은 노조 측이나 회사 측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