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7177
국민일보
비공개 전문가 회의서도 “우려”
“‘세제 정책’ 전환 모색” 해석도
‘세금 유탄’ 보완책 여부가 관건
정부가 공언해온 ‘부동산 세제 강공’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음 달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여론 수렴 의사를 표명하면서다. 각계각층 의견을 토대로 정책 조율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세제 압박 카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차례 걸친 ‘부동산 구두개입’에도 전·월세 가격 상승·매물 축소 등 부작용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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