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밖에 없어요” 안 통한다... 법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만들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801

조선일보

‘가상자산 집행 가이드라인’ 첫 마련

잡코인은 비트코인으로 바꿔 현금화

예금·부동산처럼 가처분 절차도 도입

가상 자산 투자자 A씨는 2021년 착오로 시바이누(SHIB) 코인 54억5000만여 개(약 31만4000달러)를 운영이 중단된 소규모 거래소로 잘못 보냈다. A씨는 거래소 측을 상대로 코인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코인을 잘못 받은 거래소 대표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전자지갑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해 코인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코인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바이누 코인을 반환하되, 반환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당시 폭락한 시세를 반영한 미화 3만355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