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651
한국경제
정부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며 국민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건강보험의 원칙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탈모가 당사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건강보험의 우선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특정 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 세대에게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아니라 질병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며 "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에게 체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노인·장애인·중증환자·희귀난치질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건강보험의 연대 원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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