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앞둔 분당 재건축 발칵… 문자 인증 동의서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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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성남시 “SMS 인증만으론 부족” 공지에 술렁

과기부 “전자서명법상 요건 충족” 유권해석

업계 “탈락 단지 나오면 소송 불씨 될 수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앞둔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단지에서 전자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혼선이 벌어졌다. 성남시가 문자메시지(SMS) 인증 방식으로 받은 전자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지를 내면서 일부 단지의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성남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가 해당 방식도 전자서명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시는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