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대화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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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2일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 4∼5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논의를 기대하는 제안을 한다”며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에 한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외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되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고 시간에 쫓긴 부실 수사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