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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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자에 비용 청구…사건 당시 민주당은 尹 정부 비판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 앞으로 338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했다. 평화적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가자들이 최종 패소하자 소송비 회수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