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두 국가론' 용인 시진핑, 남북 중재자 역할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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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의 방북(訪北)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려던 '평화적 두 국가론' 구상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남북 사이에서 극단적 대립을 막는 중재자를 자처하던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사실상 묵인·수용하는 태도로 선회하면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 외교 구상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국은 남북 관계에서 극단적 대립을 막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중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한반도 해법으로 제안하며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강조해 온 외교적 단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7년 전인 2019년 6월 방북 당시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