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지난해 대선·직전 지선 때도 있었다…“선관위 내부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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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부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티에프(TF)’ 2차 회의에서 “이전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없었다”고 보고하는 등 실태 파악도 허술했다.

18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도 투표소 총 2곳에 100∼200장의 추가 투표용지가 투입됐다. 이 중 전남 고흥군 한 투표소에선 추가배부 투표용지 1장이 실제로 사용됐다. 2024년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소 1곳에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졌다. 또 지난해 21대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적게는 50장에서 많게는 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졌다. 이 중 대구 달성군 한 투표소는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12장이 실제로 사용됐다. 다만 앞선 세 번의 선거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8회 지선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60%, 22대 총선·21대 대선은 7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