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3408
서울경제
■국세청장 등록임대 혜택 손질 언급
稅혜택 줄여 임대업자 처분 유도
임대인 “마른 오징어 짜기” 반발
“인센티브 등 매도 유인책 꺼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특례가 매물을 묶어두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당초 정부 정책에 호응해 임대사업에 나선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줄이는 등의 제도 변화는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더라도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임대 물량이 매매로 전환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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