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992
한국경제
자산 양극화 해소 대책 지시
"초과세수로 재정부담 적어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유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특단 지시도
고환율엔 "펀더멘털 비해 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물가 상승률이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며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삼전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주가 급등으로 양극화 골이 깊어지는 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주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득지원 발언을 재정 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직접 지원으로 해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李, 추경 시사?…靑은 부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원 조달 가능 수단을 물으며 소득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서민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할 재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최대 20%(금융성 기금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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