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과속 차량에 9개월 일본 아기 숨졌는데…79세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8889

한국일보

한국 첫 여행 온 일본인 가족 참변

생후 9개월 영아, 치료 끝에 사망

法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달리다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과의 합의, 고령의 나이 등을 반영했다지만 인명 피해 정도에 비해 다소 낮은 형량이란 비판과 함께 교통과실 범죄 처벌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