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2
[삼단칼럼11: 죄명아, 퇴임 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압박은 불가능하다"며 관치 행정 비판을 구태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명과 달리 시장은 정경유착의 악령과 포퓰리즘에 절망하며 코스피 7.89%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표를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하고,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권의 횡포와 위선은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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