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땐 지더라도 소송은 해봐야…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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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로 추가 확인 결과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12개 시·도, 49개 구·시·군,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특히 서울이 송파구 22곳과 강남구·성북구 각 9곳 등 총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 1곳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 발생 원인으로 과거 선거의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정한 인쇄비율 산정,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 미흡,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부재,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 미흡과 위기대응 체계 부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조인·학자·언론인 등 전원 외부인 6인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지난 6월 10일 발족시켰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