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사회주택, 전세사기 키운 건 '공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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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공공' 전세사기③] 부실 징후 알고도 방치한 LH, HUG, SH... "구조적 한계" 핑계 대는 사이 세입자만 벼랑 끝으로 공공이 토지와 재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한때 청년들의 안심 거처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26년 봄, 대표적인 민간 운영사 녹색친구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사회주택 지점 다섯 곳은 순식간에 전세사기 현장으로 돌변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이들만 약 80세대, 피해 규모는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깊숙이 관여한 '공공 주도' 사회주택에서 어떻게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 <오마이뉴스>는 공공의 방치와 구조적 결함 속에서 예견됐던 이번 사태의 내막을 세 편에 걸쳐 짚어봤다. <기자말>

▲ 세입자 박근호씨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녹색친구들 삼송점 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LH가 사업을 주관하고 HUG가 토지를 소유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씨는 주거와 생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