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연동돼 ‘펑펑’… 정부, 반세기 된 교육교부금 메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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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자동 연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도 내국세에 연동돼 해마다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초·중·고 교육에만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남는 교육재정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이번 전면 개편안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GDP 연동·칸막이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