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속도전에 탄식하는 軍 원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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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약 24만명(7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공인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참여자수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안 장관은 지난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옛 보안사)를 공식 해체시켰고, 뒤이어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례 없는 속도전에 군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안 장관은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 등 군 전반의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히려 군 장성들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은 안 장관의 개혁 시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사 38기·예비역 대장)은 "군 전체가 지금 흩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군은 전쟁을 하려고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전략을 분석하기도 바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일종의 회사나 기업처럼 변모해버려서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개편 시도에 대해 현역 군인들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안건에 대해서도 임 전 부사령관은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복지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가 없고 명분이 불확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