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1647
한국일보
여당 주도로 형소법 3개 법안 병합 심사 착수
반발 여전....與 의원 예외 허용안 발의 예고도
특검법 개정도...수사 기한 내달 23일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하루 만인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와 경찰 간 유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내놓은 자체 개정안이다. 법안이 공개되고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곧장 심사에 들어가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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