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끊은 한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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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예비군을 상대로 훈련 연기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