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이 우리거 다 훔쳐갔다” 단단히 뿔난 일본…결국 이렇게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3071

서울경제

[지금 일본에선] 일본 국회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이 중국과 한국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품종 보호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품종을 개발한 주체를 보호하는 ‘육성자(育成者) 권리’ 적용 기간을 기존 과수 30년, 그 외 25년에서 각각 10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에 신품종을 출원한 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인 통상 3∼6년 사이 해외 등으로 품종이 무단 유출될 경우에 대한 청구권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