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동맹해체, 80년 만에 재무장 선언한 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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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75년간 유럽 안보의 대들보였던 미국이 지난 5월 독일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2월 기준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으로 냉전기의 7분의1 수준이어서, 5000명 철수로는 군사적 균형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에 대한 독일의 응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군사적 자제'를 뒤집는 재무장이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군을 2029년까지 '전쟁수행 가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2026년 독일 국방비는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난 1082억유로가 되었고, 2029년에는 최대 1620억유로로 급증한다. 이는 영국·프랑스의 미래 예상 국방비를 합친 규모로, 불과 7년 만에 독일이 유럽대륙에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구 반대편의 일본 역시 전후 평화주의를 빠르게 벗어던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늘리고, 올 3월까지 '국방비의 GDP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 전후 패전국이던 독일·일본이 동시에 군사적 자제의 빗장을 해제하는 현상은 1945년부터 정착되어 온 국제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