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이정훈 교수 "결제 수단만 다른데, 웹3 게임만 서비스 불가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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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스포츠

웹3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가로막는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충돌을 지적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행성 규제의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연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서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결제 수단만 다를 뿐인 웹3 게임이 국내 서비스되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