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50% 안 되는 투표소 1371곳… 참정권 침해 부른 선관위 '고무줄 지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5567

한국일보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꼴로 '50% 미만'

'투표 중단' 26곳 중에서도 15곳 기준 미달

선관위 "100매 단위로 인쇄했기 때문" 설명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3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9.6%)에 달하는 숫자다. 지선 당일 투표 중단 사태 또한 인쇄율 50% 미만 투표소에 집중돼, 26곳의 절반이 넘는 15곳(57.6%)이 해당됐다. 관리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를 100매 단위로 인쇄하도록 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체 선거인수의 50%를 하한'으로 정한 지침은 있으나마나였다.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가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