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연합사” 믿음…한국군, 전투 아닌 ‘관리형 군대’로 전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1442

한겨레

전작권 환수, 오해를 넘어

② 전쟁 수행 가능한 군대 만들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해 결국 한-미 동맹 해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 쪽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우리가 우리 군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군사주권 회복 ‘감성팔이’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안보를 허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 만들기’다.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가 오히려 반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