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걸리던 절차 1분 만에 끝"...서울회생법원 '스마트 법정' 구축

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9673

머니투데이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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