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재검토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3928
경향신문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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